청와대,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일본 책임' 강조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경 설명을 통해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면서 "게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보였다"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 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이번 결정의 책임이 일본측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실제로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