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일본 발칵 뒤집을수도

2019-08-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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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초강경 대응 가능성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하는 28일이 분수령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방어훈련에서 해군 UH-60 헬기에서 독도 선착장으로 강하하고 있다. 2013년 훈련때 사진이다. / 해군 제공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방어훈련에서 해군 UH-60 헬기에서 독도 선착장으로 강하하고 있다. 2013년 훈련때 사진이다. / 해군 제공
한국 정부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53일 만에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것. 이에 따라 한국군이 한일 사이에 민감한 안보 현안인 '독도방어훈련'을 언제 실시하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군은 광복절 전후에 사상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과의 대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훈련 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군 당국은 그동안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지만, 올해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지난 6월부터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다. 전략적으로 일본에 강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만큼 시기와 규모 등을 저울질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만큼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독도방어훈련이 열린다면 그 시기는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군은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를 보고 독도방어훈련의 방법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무역보복 행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한국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군은 당일 일정을 발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고 방식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군 역시 강경 대응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언론에 훈련을 공개해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국민의 응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까닭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매년 외교채널로 항의하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하반기 독도방어훈련 때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며 훈련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한국군이 훈련 규모를 키운다면 항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 3200톤급)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독도방어 훈련에서 日 극우단체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 저지를 위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2013년 훈련 때 사진이다. /  해군 제공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 3200톤급)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독도방어 훈련에서 日 극우단체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 저지를 위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2013년 훈련 때 사진이다. / 해군 제공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