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업체 재하청 의혹, 김제시 개선대책 내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위 '용역 재하청 의혹'에 휩싸인 전북 김제시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오후, 김제시의회에 출석한 김제시 강한성 안전개발국장은 "무자격자 K씨가 용역을 수행한 것이 행정행위 절차 위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K씨가 각종 보고회 등에서 직접 브리퍼로 나선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공신력 실추' "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 국장은 "용역계약은 민사사항이고 특히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작용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계약의 실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계약 업체가 아닌 사람이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강 국장은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용역의 취소보다는 하자를 치유하고 유효하게 전환하여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용역결과를 곧 제출하여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K씨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용역내용을 백지화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김제시측은 향후 도시재생을 비롯한 관련사업에서 K씨를 전면 배제하는 등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업체에게는 행정제제인 벌점을 부과하고, 향후 김제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 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 대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관계 공무원은 자체감사를 의뢰하여 직무태만, 용역 참여기술자 부실관리 계약과정 등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공식적인 상황 설명에 나서고, 이와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직원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