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호주산 고기를 섞었습니다’ 문구에 소비자들 큰 혼란

박현옥 녹색소비자연대서울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현황 실태조사결과 발표회’를 열고 원산지 표시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524개 음식점 중 26.4%(129개)가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동 우려 표시 품목으로 갈비탕 등 국물요리(3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찜류(28%), 구이류(26%)가 이었다. 또 단일 원산지로 표시된 음식점은 75.4%(395개)였고 이들 중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곳이 24.6%(129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대상 음식점 중 ‘섞음’이란 용어를 표시한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원산지 작성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기재해야 하며, 원산지 별도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적어야 한다. 또 2개국 이상 소고기 사용 시 ‘+’나 ‘섞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호주산, 미국산, 한우로만 적힌 원산지 표지판으로는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없다. 특히 한우가 포함된다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기 힘들어진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섞음표시제도 폐지’와 ‘원산지 위반 단속인원 확대’, ‘원산지 위반 처벌 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종단속 권한 부여’ 등을 제언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표시제도라고 생각한다.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이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세밀한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음식점 영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정착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