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김상조 청 정책실장, 분양가상한제 대상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지정”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논란과 관련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 혁신의 사례로 이날 정부의 승인을 받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등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가 모여 비즈니스모델이 되는 산업 중 하나가 방송통신이라고 본다면 오늘 승인은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을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