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에 왜 허락을 받고 관계를 가져야 되죠?”
201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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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고교생 성폭행 사건의 전말
"사귀는 사이에 왜 허락을 받고 관계를 가져야 되죠?" 이 말은 고1 여학생을 막 사귀기 시작한 고3 남학생이 남긴 말이다.
20일 국민일보는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전말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A 양은 고등학교 3학년인 B 군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생 A 양과 B 군 사이에서 발한 일로, A 양의 어머니가 학교 인근에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대자보를 붙이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A 양과 B 군은 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 양은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만취했고, 그때 B 군은 A 양을 성폭행했다. 범행 다음 날 B 군은 A 양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죽을죄를 지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슨 벌을 준비하든 달게 받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B 군의 설득에 A 양은 사건을 덮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상담센터를 찾아 사건을 털어놨고, 지난 8월 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학폭위가 열리자 B 군은 태도를 돌변해 "한 달 넘게 사귄 사이다. 일방적인 행위는 아녔다"며 "거부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은 아니다.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학폭위는 B 군의 범행을 인정해 강제전학 판결을 내렸지만, B 군은 "처벌이 과도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이 기각되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끝내 A 양은 B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B군은 현재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