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소미아 운명의 시간, 일본의 태도 변화는 '아직...'

오늘(22일) 밤 12시 운명의 시간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종료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재확인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원칙'을 바꿀만한 특별한 상황 변화가 그 사이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의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는 게 우리 (정부)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일본은 아직까지 태도 변화로 인식될만한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은 21일 오후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정보장회의) 4인 각료회의에서 북한 정세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은 미국대로 상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압력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합의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동맹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일본, 미국 등 관계국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열린 NSC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도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 여부,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