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 공개로 전환…16만7200여명 동의

문재인 대통령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시무 7조' 국민청원이 27일 공개됐다.

당초 해당 국민청원 글은 청와대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쳤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권에 불편한 내용이라 청와대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이 글은 이날 오후쯤 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오후 11시35분 현재 16만726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28일 오전 중엔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글은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칼춤을 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가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라고 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 투자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임한 김의겸 전 대변인을 겨냥,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으다)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했고, 서울 반포와 청주의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지역구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로 꼬집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다"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0000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게시판에 노출되지 않아 게시판 검색 기능을 통해선 찾을 수 없고,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러) 숨겼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라면서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글이 그대로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지만, 도배·비방·욕설·혐오표현 등 부적절한 표현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글도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숨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탄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등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청원 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됐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