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최군 “대법원서 승소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SNS로 이동합니다 / BJ 최군 인스타그램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아프리카 TV BJ 최군(최우람·29)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최군은 지난 2014년 병무청이 내린 3급 현역 입대 대상 처분에 대해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현역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6년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병무청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항소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승소를 받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한 병무청이 대법원으로 상고하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최군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4년간 이어온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최군은 지난해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상에서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에도 "최군 군대 가라"라는 댓글이 달렸다.

최군은 지난 13일 위키트리와 인터뷰에서 "사실 겪는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CCTV도 달았다"며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게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분명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와전해서 퍼져나가고 반복되는 것들이 고통스럽다. 있지 않은 사실들과 계속 싸우는 건 이제 그만 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군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검을 받고, 그에 맞는 병역 처분을 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