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결정적..." 재판부가 밝힌 박유천 '집행유예' 결정적인 이유

2019-07-02 11:29

재판부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2일) 1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마약 치료,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구속 후 박유천 씨가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낫다고 본다"며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박유천 씨는 지난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지 사흘만에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박유천 씨는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곧 석방된다.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의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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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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