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유명 변호사 “하이브, 떠나는 뉴진스 막을 방법 없다” (이유)

뉴진스가 소속사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뉴진스는 29일 0시를 기점으로 계약 해지를 단행한다고 밝혔지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 변호사가 “전례 없는 방식”이라면서도 뉴진스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뉴진스는 전날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해지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떠난 어도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소속사 측이 제시된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이를 두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시정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계약 해지를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진스는 위약금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위반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소속사와 분쟁을 벌인 여러 연예인이 계약 해지 소송과 위약금 분쟁을 겪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흔한 일이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뉴진스의 방식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뉴진스가 가처분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단행한 것은 매우 독특한 방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속사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뉴진스는 소속사의 대응을 기다리면 그만”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가처분 소송 없이도 뉴진스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의 이러한 전략은 기존 연예계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과거 많은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오랜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이미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피하면서도 독립을 선언하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과거 민희진 대표와의 계약에서 보여준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이 있다”며 “그들이 일방적 해지를 해놓고 뉴진스는 못 하게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는 계약 해지를 위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가 과거 뉴진스와 관련한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진스가 실제로 소송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업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뉴진스가 이번 사례를 통해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이뤄낸다면 연예계 계약 분쟁에 있어 새로운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곤 변호사는 “뉴진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뮤지션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들의 태도가 대견하다”며 뉴진스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