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얼마일까 따져보니 '3조 3000억'

2025-0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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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는 11조 301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이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이번 의료공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가로 투입한 예산은 1712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특히 큰 재정이 소모됐다. 의정갈등이 심화된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응급환자 전원, 중증환자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등에 사용됐다.

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메르스와 코로나 상황에서만 있었던 국민건강보험 선지급이 시행되며 1조 4844억원이 투입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는 11조 30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한 지출이 전체 적자의 25.6%를 차지했다.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이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예산 대부분이 불용 처리될 우려가 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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