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민주당 “검찰, 내란 수괴의 졸개 자처... 심판 가혹할 것“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검찰은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내란 동조 세력인 심 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진다"며 "다시 내란의 밤이 오면 탄핵의 봄이 멀어진다.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니다. 내란수괴일 뿐이다"라며 "검찰의 계산 착오로 잠시 풀려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신을 파면할 것이고 형사재판부는 사형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준혁 의원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진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철저히 짓밟혔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입니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입니다.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입니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