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 요구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은 관련 소추의 공소기각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효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을 의도하고 실행한 공수처에 대해 즉각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불법 수사 자료는 형사 재판은 물론이고 헌법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법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임해 왔으므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