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선고 다음 주 넘어가나

2025-03-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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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넘기지 않았던 전례 깨고 고심 거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전직 두 대통령 사건에서 걸렸던 기간을 넘어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1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11일)도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됐지만, 재판부는 아직 선고 일자를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선고 전 숙의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걸려 두 탄핵 심판 사건 모두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사건을 포함한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미칠 변수는 없는지 등도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번 주 선고를 하려면 역대 두 대통령 전례를 비춰봤을 때 늦어도 내일엔 양 측에 공지가 이뤄져야 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주 중반을 넘어서까지 별도 선고 일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걸로 관측되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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