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에 대해 '맹탕감사'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다.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으나, 이듬해 진행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끝에 사업은 중단됐다.

김동연 지사에 따르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김 지사는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고,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로서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첫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되었다"며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며 국토부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