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업계 “SEC·리플 소송 마무리 단계... 곧 끝날 수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사의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며칠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의 금지 명령이 해결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은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의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의 최근 보도로 촉발됐다.

그는 지난 13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이에 대해 리플과 SEC가 비공개 합의에 도달할 경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건은 "소송이 빠르게 종결되려면 리플과 SEC가 사적 합의에 도달하고, 항소를 철회한 뒤 법원에 합의 조건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은 리플에 대해 특정한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호건은 "SEC가 법원의 금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하는데, SEC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다만 "SEC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XRP 판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회적인 합의안을 택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소송이 지연되는 원인이 리플 측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이 더 유리한 합의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특히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 일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머피는 "SEC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리플은 법원의 판결 중 일부 제한적인 요소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리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피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만약 리플과 SEC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는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을 종결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건은 "합의는 이 소송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닷컴뉴스 등은 이와 같은 사례가 과거에 없었던 만큼,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될지 아니면 장기화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