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 '대전시 지방공공기관 예산·인력 운용 비효율 개선해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이 2023년 기준 약 4,200억 원으로, 2019년(3,250억 원) 대비 2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28.7%)보다도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저성장과 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가 절반을 넘고 사업비 지출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 문제도 언급했다.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지역산업정책 부문,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ICT 분야 기업 지원 부문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중복 업무는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책 효과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적 근거와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가 있음에도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전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