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내일(25일) 윤 대통령 선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오늘(24일)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25일) 당장 선고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24일 심판을 선고했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