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폭격… 일본·EU보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물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은 수치다.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어 베트남(46%), 방글라데시(37%), 태국(36%), 중국(34%) 순이었다. 한국은 25%로 인도(26%)와 일본(24%)과 비슷한 수준이다. EU(20%), 이스라엘(17%), 영국(10%)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에 8번째로 큰 무역 적자를 안긴 우리나라 역시 관세 폭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더 큰 일본, EU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미국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국정 공백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점 △고율 관세를 매겨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기존 부문별 관세와 이번 상호관세가 합산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미 관세는 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5%의 자동차 관세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미국쪽 자동차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는 50%(25%+25%)가 아닌 자동차 관세만을 적용한 25%가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결코 낮지 않은 관세율을 받아 들면서 대미 수출 핵심 산업군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4월 2일은 미국이 다시 부유해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방국이고 적국이고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약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0%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면 미국에 오면 된다”며 “상호 관세를 멈추고 싶다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무역 장벽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