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동주택 실외기 관리 조례 제정 앞두고 실효성 논의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에 앞서 실효성과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시청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산업건설위 회의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 현장의 어려움, 필요한 정책 지원과 조례 반영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다만 조례안에는 기본 틀을 담고, 운영과정에서 세부사항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연합회 측은 “실외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전기적 결함인 만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실외기와 관련한 설계기준 강화와 건설사에 대한 이행 점검, 사용 승인 전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와 관리주체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며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의 미비점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려면 예산, 주체, 관계기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며,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5월 열리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