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임박한 한덕수 권한대행…사퇴 절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그의 사퇴 절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5월 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사퇴해야 한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일반 공직자와 달리 사의를 수리할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그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면서 절차상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어, 정확한 절차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고 서울경제 등이 보도했다.

즉,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표를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행정적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총리실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사직 절차에 대해 총리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사표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내달 1일 전후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진의 잇따른 사퇴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덕수 대선 캠프'의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