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할 때마다 성매매·바람 의심하는 아내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과도한 의심에 시달려온 남성이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됐다.

사연을 보낸 A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된 남성으로, 아내는 신혼 초기부터 A 씨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아무런 근거 없이 A 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거나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했으며,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내는 A 씨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따져 묻자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들이 모두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 씨는 아내의 과거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아내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다. 샤워 중에도 아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퇴근 시간에 맞춰 뒤따라오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A 씨가 대전에서 직무 교육을 받는 날에는 교육장까지 따라와 실제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로 인해 회사 내에서는 A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그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두 자녀 중 첫째인 아들을 돌봐왔고, 아내는 둘째 딸을 챙겨왔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현재는 A 씨가 아들을, 아내가 딸을 각각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이렇게 각자 아이 하나씩 키우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양육비는 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또 "아버지가 1년 전 재혼하면서 내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내는 이 재산도 나누자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준 것까지 나눠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부모가 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분리 양육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 분리 양육이 이뤄진다고 해도 각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존재한다. 부부의 소득과 양육 환경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통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