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두고 정치권 격돌…민주당 세종시당 “사법 침탈” vs 보수 “판결 존중”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일 논평을 통해, “군사 내란에 이어 법복을 이용한 사법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시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또 “유력 후보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특히 “국민은 과거 총칼과 장갑차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이라며, 이번 사법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 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단호하게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진영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보수 정당 및 인사들은 “이번 판결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결정이며, 이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며,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정치적 ‘내란’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