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돼도 당선 무효되거나 직위 상실할 것"

이준석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반발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하고 있다”며 “이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돼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 국정 공백, 극심한 정치 혼란,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후보는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헌정 질서에 따라 탄핵했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한다”며 “그 중요한 선거에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YTN 뉴스퀘어 10AM’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시한부 상황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선거가 되느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치킨게임과 같은 것들이 지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방탄, 생명연장의 꿈을 해야 되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공식화에 대해선 단일화나 빅텐트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와는 대화는 우선 해보겠다. 한 전 총리가 워낙 항상 잘해줬던 분이고 정치를 한다고 하니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한 번 만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훌륭한 선배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대화해 볼 수 있겠지만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