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대응으로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했지만 격론 끝에 당장 실행에 옮기진 않기로 4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례적인 ‘신속 재판’을 진행하며 ‘법원의 대선 개입’과 ‘사법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사안을 놓고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되 즉각 추진하진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지정 상황과 대법원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탄핵 카드를 손에 쥐고 사법부를 압박하면서도 당장 실행하진 않겠다는 의도다. 탄핵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당내에서 적잖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약 2시간 50분 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포함한 파기환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의총에서는 격앙된 분위기로 인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시점 등은 지도부에 위임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의총에서는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이 분명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다”면서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의결하는 것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도부는 민심을 반영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추진 보류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이 여론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탄핵 사유를 먼저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장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에게 충분한 심리 기간을 보장하는지 주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고법이 15일 첫 공판을 여는 ‘속도전’은 이 후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15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현행법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이재명 후보 관련 서류 검토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졸속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 기록 검토 로그를 공개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기일을 지정하고, 이틀 뒤 2차 기일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당은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에 가까운 소송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심 기일에 표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국민 주권을 침탈한 위헌·위법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썼다. 만약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공판 기일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기록 검토가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민주당 내 여론은 탄핵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 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의 9일 만의 판결은 제2의 인혁당 재판과 같다”며 “탄핵에 따른 역풍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법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고법이든 대법원이든 탄핵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즉생, 생즉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을 폈다”고 전했다.

한 의총 참석자는 “대법원이 명백히 정치적 판결을 내렸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단 고법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의원들도 상당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탄핵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국한할지, 대법관 10명이나 서울고법 판사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당내에서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일괄 탄핵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