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크게 오를 수 있다…트럼프, “2주 내 의약품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계획을 언급하며 “앞으로 2주 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 주 큰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내 제약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같은 방식으로 승인 속도를 높이도록 명령했다.

행정명령에는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고, 외국 제약사가 사용하는 유효성분의 출처를 보다 명확히 보고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변종 바이러스나 병원체의 감염성과 치명성을 높이는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막는 내용이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생물학 연구 전반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발표하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예전부터 시행됐더라면 우리가 겪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능강화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기원했다는 주장과 연결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