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선배 김문수에게 '일로 앉아' 반말하며 자존심 건드려”
2025-05-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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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김문수, 인형 취급 당했으니 반발하는 것”
정 전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후보가 지난 4일 당을 방문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로 앉아"라고 반말로 말해 김 후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말은 '아'와 '어'에 따라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며 김 후보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지사를 두 번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세 차례 지낸 중견 정치인인 김 후보를 당 지도부가 허수아비나 꼭두각시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당 지도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당무 권한은 대선 후보에게 있는데 김 후보를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인형 취급을 했으니 김 후보가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싶다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성토하기 전에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을 때 당 지도부가 그를 대하는 태도와 현재 김 후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당이 수습하려 했지만 김 후보는 패배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간주돼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양측의 단일화 갈등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일단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뭐 이런 입장이네요.
◆ 김수민>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후에 경북 경주시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건 당 지도부가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입장은 한덕수 후보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 협상을 위해 김 후보를 대구로 만나러 내려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MBN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가 한덕수 후보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또 밝혀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 박재홍> 예우 있게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 이러한 속마음까지 드러난 상황인데.
◆ 김수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담판에 의한 단일화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때는 뭐 합의문은 필요 없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분이 있을 때 무슨 종이로 쓰는 건 제 스타일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했던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한덕수 예비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선 레이스를 중단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관측했고요. 이어서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토론회에 앞서서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11일까지 결론 나는 것이 국민 기대와 국민의힘 당원들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김문수 후보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이 나를 후보로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현안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2, 3일간 김문수 후보는 어떤 행보를 하게 될까요? 정 의원님.
◆ 정옥임> 본인도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 지금 기차에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단일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당 후보면 예우를 해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일 극단적인 사례가 숏츠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 박재홍> 반말로 앉아.
◆ 정옥임> 앉아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이 말입니다. 아 하고 어에 따라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번 그 경선에서의 승리에는 한덕수라는 변수가 작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패배를 가져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부에서 한덕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방증으로 나왔잖아요.
◇ 박재홍> 당 지도부가.
◆ 정옥임> 심지어는 뭡니까, 헌법 뭐죠? 저 그만둔 국회의원들.
◇ 박재홍> 개헌.
◆ 정옥임> 아니, 헌정. 헌정회 회장을 만나서 또 그 다리를 놔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당의 후보로서 됐으면 그래도 한 1, 2일 정도는 소위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지금 후보로 하여금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명예로운 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마치 또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하여튼 잘 못했어요,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는 김문수 후보로서도 내가 이렇게 후보까지 됐는데 그냥 사람인데 신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럼요. 인지상정인데.
◆ 정옥임> 그래도 저는 솔직히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선할 때 단일화를 가지고서 상당히 표를 견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하루 이틀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정치인하고는 조금 그 점에서 그거는 선거 이전에 그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협상에서 지금 오히려 잃을 쪽은 한덕수 후보 측이 많은데 이럴 때 초강수로써 자기가 그걸 양보하더라도 아니, 양보나마나 아마 하게 되면 여론조사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띄워서 조금이라도 좀 비슷해질 때 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또 참모의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대구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단독 보도 온 게 허탈한 상경길인데 김문수와 대화가 안 된다. 분명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래 놓고 와서 이러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결단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아마 의총 하려고 비상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뭐랄까,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 좀 폭력적이지 않을까.
◆ 장윤미>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의총에서는 그럼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다는 건데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총의를 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원권의 침해 문제도 있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아니면 단일화라는 그 물꼬는 트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여러 정치적으로나. 그런데 급하니까 압박을 넣겠다? 이거야말로 반민주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의 보좌진이라면 이번 주 지지율을 한 번 더 보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민주당의 어떤 파기환송 그런 게 더 전적으로 반영이 된 것과. 그리고 아까도 배종찬 소장님이 짚어주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한덕수 후보가 앞섭니다만 정말 3자로 본선에 나갔을 때를 전제하고 지금은 그걸 전제해야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선에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양보할 그런 동인이 상당히 사라지는 거죠. 시간을 끌수록 본인이 유리해지는 거고. 그러면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까지 지도부가 사실 때린 셈이 되는 거고.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총에서 결단 내겠다. 이거 굉장히 강한 워딩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점잖은 분인데 김수민 평론가,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가 일정 중단했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이 끝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오늘 의총에서 결단 내겠다고 하는데 결단 어떻게 내요? 의총에서. 지난 토요일 날 전당대회 해서 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걸 또 의총에서 결단 내면 뭐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 김수민> 사실 뭐 양쪽 다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의총에서 얘기하기를 11일까지 단일화를 실패하면 본인도 비대위원장 사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거의 자리를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도 당헌당규상의 당무 우선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당무 우선권 문제가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돼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안건 처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당무 우선권을 갖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결시키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가까운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래서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어제 8시에 열고 오늘 오후 2시에 열었고 지금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또 오늘 저녁에 또 할 것 같은데 이틀째 의총 오늘 오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어제 국민의힘 의총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부터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까지는 형성이 됐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는 것을 신의 배신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일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11일까지 단일화에 실패하면 사퇴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 박재홍>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단톡 대화방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반발 비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중진급 A 모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국민과 수없이 약속한 단일화 때문에 경선에서 이긴 것이라는 걸 모르시나라고 밝혔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이 A 모 의원은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하자고 한 것도 강조하면서 자신은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 운동을 못 한다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남권의 B 모 의원 또 다른 중진 C 모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 박재홍> A, B, C가 누구입니까?
◆ 김수민> 실명으로는 공개가 안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캠프에 참여했던 D 모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김 후보가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 캠프에 있었던 의원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 이 D 모 의원은 원 작성자, 이 글의 원 작성자를 빠뜨렸다. 해당 글의 원 작성자는 모 보좌관이라고 발을 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이 A 의원은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그런 것으로 밝혀졌고.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대선 국면도 있지만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한 경쟁도 물밑에서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 여러 가지 물밑에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 정옥임> 우선 애초부터 이 단일화라는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그 설계가.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단일화하는 모습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의총을 열어서 성토한다고 그러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외연상 진짜 그 김문수 다리 사이로라도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포즈를 취해야 맞아요. 당을 위해서.
◇ 박재홍> 단일화하려면 그 정도로 해야 한다?
◆ 정옥임>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판이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캠프에 있는 소속 정치인들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겠죠. 압박을 가하더라도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당무는 권한이 대선 후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후보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보도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명예로운 출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전문 용어예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출구를 내주려면 일단 비대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원내대표의 처신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당시 대선 후보한테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때는 이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난리를 쳐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 수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의식 속에는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잘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가는 건데요. 적어도 당을 존치시키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더라도 이 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진짜 김문수는 여태까지 자기가 경기지사도 두 번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나름대로 중견 정치인으로서 자기 명예를 쌓았는데 완전 허수아비 꼭두각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인형이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형 취급을 했으니까 저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아 보세요. 쥐가 고양이 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성토를 하고 그러기 전에 권영세와 권성동이 TV 화면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정중하게 정말 그 단일화를 이루고 싶으면.
◇ 박재홍> 마음 풀어줘야겠네요.
◆ 정옥임> 예, 그게 맞는 것이지 느닷없이 또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는 나와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절단 내겠다고 하니까 절단 내겠다고 하면 더 지금 김문수 후보 측 자극하는 발언일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래 보이죠. 강대강으로 치닫고 저는 그런 말이 떠올라요. 득의처 부재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뜻을 이룬 곳은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한 번 기시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있은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후보를 꿔 와서 어쨌든 내세워서 메이크업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인사인데도 후보로 내세워서 승리를 견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 어렵고 자당 후보로는 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수혈해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 신화를 써보겠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 사실상 파면되는 1등 공신이었죠. 본인이 당사자였고. 이런 곳에 똑같은 전략 전술로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갈수록 산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옥임> 그래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본인이 끝까지 할 요량이라면 전술만 바꾸지 말고 전략도 바꾸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20여 일 동안 하든지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한덕수 단일화로 2번을 줘서 그 프레임 전환 시도를 해보든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두 가지 대안 밖에는 없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가면 오는 11일에 김문수 후보가 그냥 단일화 안 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 버리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은가요?
◆ 김수민>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것도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좀 우위를 주장해 볼 만한 것은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고 상대가 무소속 후보여야.
◇ 박재홍> 여론조사를 해도.
◆ 김수민>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단일화 승부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 버리면 국민의힘 후보 지위까지 준다. 여기에 아마 핵심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일화 협상에서도 이 문제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한덕수 후보가 되더라고 할지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 정옥임> 국민의힘 후보를 안 줄 거면 뭐 하러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 박재홍>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겠네요. 11일까지 양측이 굉장히 신경전이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은 화두가 단일화에 집중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판 그리고 선거와 재판의 분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5월 12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 선대위는 이러한 연기 결정을 선거 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에 내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선대위 회의에서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후보의 공판을 대선 뒤로 미루자. 윤호중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람직한 조치일 것인가 또 법원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래서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고등법원 판사들도 탄핵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박재홍>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 정옥임>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또 드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트럼프 사례.
◆ 정옥임>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로 미루더라도 그 자체가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결과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런데 이 경우는 선거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633원칙이 지켜졌으면 진작에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2년 몇 개월이나 걸리도록 사실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연 작전을 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선거 막바지에 대법원에서 사실은 판결이 빨리 난다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다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지금 뭐 대법관들을 어떻게 하겠느니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면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모든 법정에서의 결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했을 때는 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그러다가 지금 불리하게 나오니까 대선 개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위증 교사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위증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체포 동의안 때도 결국은 그 체포 동의안을 하는데 실제로 재판부가 정당 대표라는 점을 들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판결을 했다고 우파 쪽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권순일 판사 사법부에서 숨 쉴 틈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개발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김만배가 권순일을 몇 차례 찾아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 커넥션을 암시한 여러 가지 증언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가 또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사건이 나오면 항상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이러한 이해가 됐든 오해가 됐든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옳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게 틀렸다는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도 않는 거니와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겠다 한다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사법부까지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래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파적 정당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대법원의 판결을 불응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해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다만 헌법에 보면 116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선거 운동은 각 선거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기관도 주권자인 국민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압하거나 그 뜻을 거스를 순 없어요. 대선은 특히나 그 민의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이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사법부에 정중하게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재판에 따라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냐. 원래 사법 자제, 사법 소극화라는 개념도 그런 맥락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옥임>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만 드렸으면 좀 좋았어요. 꼭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장윤미> 아직까지는 개별 의원들의 뭐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30초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여러 가지 또 격한 반응이 나오긴 합니다만.
◆ 김수민> 일단 신호를 대법원으로 주로 주는 모양새인데 사실 지금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원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합당한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야 연기라든지 이런 걸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 소환장을 송달받는 거하고 공판 기일하고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후보 쪽에서 9일에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15일 재판이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송달 여부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