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번호판 달면 전용차선까지”…다자녀 가족 위한 교통 혜택 확대 공약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핑크 번호판’ 제도를 공약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교통·주차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존중과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5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5인승 이상 차량 1대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과거 제안한 법인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처럼 교통 인프라와 연결된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정책 설명에 따르면 핑크 번호판은 기존 번호판과 구분되는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되며, 만 18세 이하 자녀 3명을 둔 가구의 승용차에 한해 부착이 가능하다. 다자녀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이 상시 허용되며, 공영 및 민자도로 통행료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규제 적용 구간 예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형건물에는 다자녀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 설치되고, 기존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며 “다자녀 가구가 실생활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핑크 번호판은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고 자리를 양보하듯, 사회 전체가 다자녀 가족을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제안한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2024년 1월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의무화되며 정착한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제도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고, 세수 확대에도 기여한 바 있다.

핑크 번호판 제도는 정책 효과 분석 후 2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며, 유통업체·보험사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발렛파킹 무료 제공, 다자녀 할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대위는 “기업은 가족 고객 유치, ESG 실천,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다자녀 우대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다자녀 가구의 일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시선 전환을 유도하는 실질적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