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터 안보까지…주요 대선 후보 '10대 공약 총정리'

지난 1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경제, 복지, 외교, 노동, 지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비전과 해법을 제시했다.

◈ 이재명, 경제·민주주의·민생 중심 10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세계 선도 경제 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예산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GPU 확보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K-콘텐츠, 방산 강화, 스타트업 지원,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사법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영방송 독립 강화, 반사회적 콘텐츠 규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 개혁 공약에는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제,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이 담겼다.

민생경제 공약에서는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공임대 확충,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제시했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추진,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대도 약속했다. 노동 공약으로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 공약에는 석탄화력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초광역권 발전 전략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어르신 교통비 절감, 통신비 세액공제, 아동수당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대책 등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주변 4강과의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을 약속했다.

◈ 김문수, 기업 활력·청년 주거·안보 강화 집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 기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고,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를 공약했다.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으로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통한 AI 유니콘 기업 지원,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청년층 주거 지원을 제시했다.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A·B·C 노선 전 구간 개통, D·E·F 노선 착공, 연장 추진도 계획했다.

중산층 자산 증식 방안으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을 내세웠고, 부동산 제도는 종부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정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와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안보 공약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감사관 파견을 통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 등이 포함됐다.

◈ 이준석, 권한 분산·정부 효율·산업 규제 완화 집중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정부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구상을 밝혔다.

리쇼어링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 해소를 추진하며,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역 내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도 제시했다. 노동 공약으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최저임금 기준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구조개혁으로 신·구 연금 재정 분리,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을 약속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전담 변호사 배치,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로 교권 보호와 수업 방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금융 지원 공약으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 대상 4주 통합 기초군사훈련 후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도 내놨다. 산업 규제 개혁 공약으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와 외교관급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