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논란 확산…대선 앞두고 정치권 공방 격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 인사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은성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정상적인 인사 절차에 따른 임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윤석열 정부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김인중 전 차관이 임명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 당시 농정 라인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공영홈쇼핑,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등에서도 유사한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인사가 계속된다면 향후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조사 등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임기제 공직자의 임명은 법령에 따른 권한”이라고 밝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 ‘내란’과 같은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 논의는 향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김인중 신임 사장은 15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식 출근할 예정이며, 공영홈쇼핑 등 다른 기관에서도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권 이양기에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공방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복돼온 구조적 과제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