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2심 판결 사법부 횡포 규탄 시민총궐기 해야"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5월 1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2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주장했다.

아울러, "2심 판결문의 전반적이 내용이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은 완전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로 사회적 정의실현 측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범대본은 지역사회의 대동단결을 당부했다.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을 수임한 포항지역 모든 변호인들이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재판(18882호)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후행재판(18844호)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또 포항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총궐기대회를 제안하고, 지역 유관기관단체 단위로 성명서 채택과 입장문 발표 그리고 궐기대회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