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오늘 법원이 내놓은 공식 입장

서울중앙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법은 15일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여러 문의가 있어 말씀드린다"며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다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다.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사법개혁 논란과 연관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문제 삼아 재판부 교체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사법부 도덕성에 흠집을 내 판결에 대한 불신 여론을 조성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지 부장판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