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좋다고 몰려 드는 외국인들, 가장 많은 국적은 '이 나라'

최근 4년 사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 국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내국인 가입자는 저출산 등 인구 감소 여파로 줄어들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은 2020년 3만 129명에서 2024년 5만 6425명으로 8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자의 건강보험 취득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무려 335%나 증가해, 중국인을 추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인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1만 2150명을 기록했다.

반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줄어들었다. 2020년 29만 4876명이었던 내국인 취득자는 2023년 기준 26만 234명으로 약 3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자의 급증은 관련 제도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재외국민은 2023년 1만 4630명에서 2024년 1만 7087명으로 16.8%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도 28.5% 늘어난 25억 5800만 원에 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다.

그러나 급증하는 외국인 가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김미애 의원은 올해 1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예외 대상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그들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 한국 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호주의 적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의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중 다수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무리한 제한은 인권 침해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확대의 흐름을 막기보다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체류 여부나 보험료 납부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구 구조 변화와 이주 노동자 증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그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