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1건에 최대 30억 원”... 간첩 신고 포상금 압도하는 액수

한국에서 가장 액수가 큰 포상금은 뭘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간첩·이적사범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히 로또 1등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로또 1등 평균 당첨금 액수는 21억 원이다. 그런데 간첩을 신고했을 때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분야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담합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내 신고 포상금 중 최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한 최대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본시장의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한 조치었다.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했다.

특히 금융위는 당시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2억 5100만 원)보다 1.6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지급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중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억 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담합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5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로또 1등 당첨금과 맞먹는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21년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의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7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당시 제보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는 구매팀장들이 담합을 감추기 위해 모임을 예약할 때 '마동탁' '오자룡' 같은 가명을 쓰고, 식사비는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내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도 공정위에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으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