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은 일시적 돈 푸는 것…하책 중 하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바람직한 정책 수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처음에는 전액 부담하겠다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결국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데, 채권 발행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도 한 번 정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 협조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시중에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된다”며 “불경기를 이유로 현금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더라도 결국 통화량이 증가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도 이 정책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단임을 인정하는 듯하다”며 “빚을 내서까지 강요하며 다시 추진하는 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오 시장은 정부 방침에 마지못해 협조하겠지만, 지역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일회성 현금 지원이 경제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