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송로 확보는 곧 경제안보”…이달희 의원, 해운·조선·물류 포럼 개최

포럼은 최근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과 대만해협·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 교통망 불안정성 심화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에 의존하는 한국의 해양수송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경제안보 전략에 해양안보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병욱 한국해양연맹 사무총장은 해군 관점에서 해상교통로의 법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민간·군 선박통제기구 간 조율 부족 문제를 짚었다.

나카쿠라 히데유키 일본해사센터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민간선박 보호 체계와 법적 기반을 소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방, 정책, 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양수송로 위기 대응 전략과 정부의 해운 정책,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좌장은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이 맡았다.

이달희 의원은 “대외 해상수송로 리스크 증가는 실질적인 경제 위협”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민·관·군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며, 오늘의 논의가 정책으로 연결돼 안정적 수송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소속으로 해양안보뿐 아니라 해양 쓰레기 문제 등 해양 현안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