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관련...'이것' 막으면 과태료 1000만 원 폭탄 맞는다

2025-05-21 13:23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사전투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투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6·3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 뉴스1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투표 시간 보장, 고용주의 법적 의무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다.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선거 당일 출근하는 근로자라도 정상 근무를 전제로 하면서도 투표 시간만큼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급여나 출결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 권한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사내 게시판, 사보, 내부 공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식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안내되어야 하며, 이 또한 미이행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도 공식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법령을 공식 안내했다.

선관위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없도록, 각 기관 차원에서 투표시간 보장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닌, 법령에 따른 준수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