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법조인 대법관' 섣불러…제 입장 아냐”
2025-05-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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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자중 지시한 상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당내에서 비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진안이) 제 입장은 아니고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에 추가되는 대법관의 자격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는 듯 "비법률가에 대법관의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개정안 추진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내 자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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