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권 보장”…전담부서 설치 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부서는 정책 수립, 사업 집행,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행정적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련 법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 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 부족, 부처 간 협의 지연, 사업 추진력 저하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이 창작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모든 이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내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장애인 정책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해 온 인물이다. 장애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장애인 여행권 소외 문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미달 등 구체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입법·예산 과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그는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의 문제가 아닌, 권리와 기회의 문제”라며 “장애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