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이재명 대선후보 의료공약, 과연 차이점은?

최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복잡한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공약에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6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혁신 신약 접근성 향상,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수급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 단가가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필수 치료제임에도 수익성 부족으로 생산·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뜻한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역시 김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 항암제 및 치료제의 신속 급여 적용을 지원하고, ‘선 등재·후 평가’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치료제를 급여 대상으로 먼저 지정하고, 이후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환자단체와 제약 업계에서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 온 제도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약값 체계 개편을 통해 고가 치료제의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적응증이 추가되더라도 동일 약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적응증에 따라 별도 약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백신 접종 확대도 김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26세 이하까지 넓히고, 영유아 대상 RSV 항체주사, 고령층을 위한 고용량 독감·폐렴구균·대상포진 백신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될 수 있는 백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검토 중인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수가 27.4% 증가했다”며 이들을 위한 조기 진단과 적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치료비 경감,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 후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급을 해주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여전히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일부 희귀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희귀의약품 중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했다. 최근 5년간 매출 저조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약 100여 종의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 도입 확대와 국내 생산 제약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공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장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 제약 업계와의 협의, 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