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암호화폐(코인) 시장 베테랑이 한 강력한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제 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 결과다.

법원은 국가 안보나 긴급 상황을 이유로 하더라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시장은 빠르게 반등했다. S&P 500 선물은 100포인트 급등했고, 유럽 주요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EU Stoxx 50), 푸트시 100(FTSE 100), 독일 DAX 지수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애플(Apple)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3.5% 상승했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베테랑으로 알려진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전 비트멕스(BitMEX) 최고경영자는 이번 판결을 "모든 걸 사야 할 타이밍"이라며 강한 매수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매수 기회라며 시장의 강한 반등을 예고하는 발언을 내놨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0%를 넘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압력이 존재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시장 분석 플랫폼 더 코베이시 레터(The Kobeissi Letter)는 이러한 국채 수익률 상승이 고정 수익 자산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책 변경 차원을 넘어 지난 4월 2일부터 부과된 관세 전액 환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환급 대상 금액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중국이 약 35억 달러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더 코베이시 레터는 전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50%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며, 이번 판결로 협상 조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비트코인 가격은 4% 하락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에도 비트코인은 0.76% 하락한 10만 78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월 경제학자 피터 시프(Peter Schiff)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하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