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키웠다”...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원장 등 고발
2025-05-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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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일어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라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12시경까지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자가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정오께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했으며 오후 1시 15분께 전국 지역 선관위에 해당 상황과 주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 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 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 개수는 일치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