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임동 주민들,“빛 좋은 고층 아파트,그림자는 누구 몫인가”~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고통 호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49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기존 주거지 주민들은 소음·분진뿐 아니라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74세대가 거주 중인 임동 한국아델리움2차 아파트 주민들은 "주택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광주시의 일방적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자신들은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덕 임동2차 한국아델리움 피해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서 지켜온 지역인데, 이제는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 해와 하늘조차 빼앗기게 생겼다”며 계획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2년부터 진행된 전남·일신방직 이전 운동이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해당 공장은 외곽으로 이전했고, 도심은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시장 교체 이후 고층 아파트 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22년 광주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일조·소음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관련 회의록과 행정 정보를 요청했지만, 시는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제는 매일 집회와 법적 대응,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포함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한재용 회장은 “공공기관은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