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어디로 출근할까…집무실 두고 엇갈렸다

3일 선출된 제21대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후보별로 대통령 집무실 위치와 임기 방식, 행정수도 이전 방식 등에 대한 구상이 엇갈리면서, 당선인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세 후보의 공약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선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를 보수한 뒤 향후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합의를 거쳐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배제한 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하는 방식으로 행정기능 분산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세종시에 새 집무실을 건립해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제안에서도 후보 간 이견이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주장한다. 임기 4년 뒤 국민 평가를 거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이 경우 개헌 직전 당선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당선될 경우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속 재임이 아닌, 4년 임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재선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부터는 대선과 총선을 4년 주기로 동시에 치르자는 일정을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인다. 국회와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애도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며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구체적 입장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당장은 용산에서 업무를 보되,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대통령실을 유지하면서도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해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업무 시작 후 곧바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후보 모두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개헌을 추진할 의지와 실행 시점은 불확실하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개헌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당장 취임 초부터 추진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개헌 논의는 2028년 총선 일정에 맞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