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대선 또 치를 수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인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선 상황에 대해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지지만, 후보가 깨끗하면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가 된다"라고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차이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인 상황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름 후인 6월 18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돼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두 달 내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조항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의 입장도 인용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 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한 같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이런 '이재명 유죄 금지법'에 반대하지 않느냐"며 "이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김문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