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몇 프로 넘겨야 전액 보전?…‘대선 선거비용 보전’ 핵심정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시선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만 집중돼 있지 않다. 당선 여부를 넘어, 1·2위 간 격차나 당선권 밖 후보들의 득표율 등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특히 대선이 끝난 뒤엔 각 후보가 선거를 통해 얼마만큼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는지, 국가로부터 어떤 금전적 보전을 받게 되는지 등도 주목받는다. 바로 ‘대선 선거비용 보전’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가 사용 가능한 선거비용 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이번 제21대 대선의 경우,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총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고시했다. 이 금액은 각 후보가 사용 가능한 전체 선거비용의 한도이며, 이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비용 보전 여부는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전 기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되거나 선거 기간 중 사망한 경우, 해당 후보는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고, 10% 미만이면 어떤 보전도 받을 수 없다.

보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5% 이상 :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 이상 ~ 15% 미만 : 선거비용의 50% 보전

10% 미만 : 보전 없음

보전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예비 후보 시절 사용한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지출 등은 모두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 보고가 필수적이다. 선거가 끝난 후 각 후보는 선관위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영수증, 계약서, 광고·홍보물 사진 등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엄격한 실사와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부정이나 과다 청구가 적발되면 보전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는 공정한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8.6%)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는 모두 전액 보전을 받았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2.37%)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0.83%)는 10%에 크게 못 미쳐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는 득표율 기준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겐 사실상 ‘넘기 어려운 벽’이 된다는 지적을 낳았다.

득표율에 따라 정치적 입지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 보전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의 득표율은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간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구조로도 읽힌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향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반 득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과반을 넘기게 되면 단순한 비용 보전 차원을 넘어 임기 초반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역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된 사례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1.08%, 윤석열 대통령은 48.56%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후보가 PK 지역에서 40% 이상을 확보하고, 중도·유보층이 막판 결집한다면 과반 달성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골든크로스를 주장하며 ‘역전 승리’를 외치고 있다. 과거의 정치적 책임론이 작용하는 선거라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김 후보 개인의 득표율이 대선 이후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입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도 득표율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고, 15%를 넘기면 전액 보전을 받는다. 정당으로서 독자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하며, 보수세력 재편 국면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는 선거비용 보전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지율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독자 출마를 통해 진보 진영 공간을 다시 열었다는 상징성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