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는 중지됐다.

이 대통령은 곧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