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문제 없음’ 판단…광주시, 경찰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가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 존’과 관련해 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시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광주지법은 해당 사업의 국제설계 공모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당선작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설계 공모 절차가 법적·행정적으로 정당했음을 확인받았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 보도를 계기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시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속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법적 분쟁이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