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여러 사건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 중
2025-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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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해 충돌 지적 반박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이로 인해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에서 대통령이 된 첫 사례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상황을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변호사 외에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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